법률 제2장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영업질서

제18조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및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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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c80c5d
2025-01-31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046a15
2024-10-22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fb39b46
2023-08-08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a43c6e
2021-06-15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eb1116
2021-05-18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724415
2020-06-09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45e0e6
2019-11-26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1c687e
2018-12-24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ee044e
2018-03-13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6868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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