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제3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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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c80c5d
2025-01-31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046a15
2024-10-22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fb39b46
2023-08-08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a43c6e
2021-06-15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eb1116
2021-05-18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724415
2020-06-09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45e0e6
2019-11-26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1c687e
2018-12-24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ee044e
2018-03-13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6868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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