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수당의 지급정지)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이 사망ㆍ자격상실ㆍ임기만료 기타 사유로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액수당 또는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9>
## 부칙
부칙 <제12709호,1989.5.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예술원사무국직제) <제12897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문교부장관 또는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정원이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한 예술원사무국의 정원중 6인(서기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보 1, 기능직 10등급 사무보조원 3)은 학ㆍ예술원사무국직제의 개정에 따른 감축정원 중에서 이체받는다.
부칙 <제12926호,1990.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9> 내지 <148> 생략
부칙 <제13713호,1992.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62>내지 <70>생략
부칙 <제14487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03호,1996.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23호,1996.12.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9>내지 <152>생략
부칙 <제17293호,2001.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54호,2006.8.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회원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6>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3504호,2012.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34869호,2024.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12709호,1989.5.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예술원사무국직제) <제12897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문교부장관 또는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정원이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한 예술원사무국의 정원중 6인(서기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보 1, 기능직 10등급 사무보조원 3)은 학ㆍ예술원사무국직제의 개정에 따른 감축정원 중에서 이체받는다.
부칙 <제12926호,1990.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9> 내지 <148> 생략
부칙 <제13713호,1992.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62>내지 <70>생략
부칙 <제14487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03호,1996.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23호,1996.12.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9>내지 <152>생략
부칙 <제17293호,2001.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54호,2006.8.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회원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6>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3504호,2012.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34869호,2024.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