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개정 2011.5.30>

제40조 (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몰이주민이 원활하게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신축 등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8.6.8, 2025.10.1>

**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의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우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8.6.8, 2025.10.1>

**③** 댐건설지역을 관할하거나 댐건설에 따라 용수(用水)의 혜택을 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댐수탁관리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의 실시 등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