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분쟁조정

제40조 (조정의 비용 등)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당사자에게 조정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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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ca4391a
2025-10-01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6b7891d
2025-10-01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53c8fc2
2021-10-19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3c07a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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