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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장 벌칙

제47조 (벌칙)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그 비밀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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