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37조의5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 등 제공)

도로교통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경찰서장은 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어린이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1.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성명 및 해당 어린이교육시설의 명칭
2. 제1호에 따른 사고의 일시ㆍ장소 및 위반 항목
3. 제1호에 따른 사고 관련 자동차의 등록번호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7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