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선사면허 등 <개정 2009.2.6>

제5조 (도선사면허의 요건 등)

도선법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도선사면허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 도선사면허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9.18>

1.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있을 것
2.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를 하려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였을 것
3.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4.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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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e136e63
2023-07-25 법률: 도선법 (타법개정) @0c48efa
2022-01-04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be26b20
2020-02-18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1c83427
2020-01-29 법률: 도선법 (타법개정) @03f4ef9
2019-01-15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4b7e417
2018-09-18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f35844c
2017-07-26 법률: 도선법 (타법개정) @1a67742
2017-03-21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d8719a0
2015-03-27 법률: 도선법 (일부개정) @604f2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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