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81조 (벌칙)

도시개발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21>

1.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자
3. 제53조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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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fe96c3d
2025-10-01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7a1d1e4
2023-07-18 법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0dfa96b
2022-12-27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6dcb555
2021-12-21 법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43fe189
2021-07-20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a810599
2021-04-01 법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c972126
2021-03-16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4dd2271
2021-01-12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e4cb187
2020-06-09 법률: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279d3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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