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11.5.30>

제35조 (감독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위반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해당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해당 법령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05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c0ad83
2023-12-26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4075ad4
2021-01-12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8d77f2
2020-12-22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c53431
2020-03-24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aa3f242
2019-04-23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488692
2017-08-09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b8b8c40
2017-02-08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2b83db
2017-02-08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be9277c
2017-01-17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7e86d1c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