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제17조 (국제협력)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침수피해 방지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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