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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84조 (조사권의 남용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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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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