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담보등기부 등

제13조 (담보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담보등기부(폐쇄담보등기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담보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제12조등기부부본자료에 의하여 그 등기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담보등기부를 복구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없이 그 경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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