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13조 (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