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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한다)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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