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조 (조사연구의 위탁)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 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법관, 법원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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