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보호조치 등)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인사혁신처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기관인사관리시스템,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인사상 비밀 및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기관인사관리시스템,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인사데이터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및 이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