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전절차

제6조 (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명령 및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 재판서에는 법 제33조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외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를 가진 자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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