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전절차

제8조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졌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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