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의15 (이용요금 등의 공개)

모자보건법

**①** 산후조리업자는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그 산후조리원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제1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할 사항의 게시 방법 및 시기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1-11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0dbd242
2025-04-01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fc1fdd5
2024-02-06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da8169a
2024-01-23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9e2a3af
2024-01-02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daa7e94
2021-12-21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36d0394
2020-03-24 법률: 모자보건법 (타법개정) @5307743
2020-02-18 법률: 모자보건법 (타법개정) @6a1f1ae
2019-04-23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f55d289
2019-01-15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f179736

현재 조문(제15조의1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