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24.1.23>

제38조 (재정지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ㆍ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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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f04e92
2021-08-17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8ec40
2020-02-1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d04a1
2019-12-0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f72a4
2019-01-0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4cdf3
2018-02-21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73ec7
2017-11-2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f8ab7
2017-03-21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b17db
2016-12-02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891fe
2013-03-2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bf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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