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24.1.23>

제40조 (사법경찰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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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f04e92
2021-08-17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8ec40
2020-02-1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d04a1
2019-12-0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f72a4
2019-01-0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4cdf3
2018-02-21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73ec7
2017-11-2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f8ab7
2017-03-21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b17db
2016-12-02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891fe
2013-03-2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bf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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