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1조 (청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4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2. 제17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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