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

제44조 (재정지원)

물관리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물문화 육성
2. 물관리 국제협력
3. 북한의 수자원 조사ㆍ연구 등
4. 물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5.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6. 물관리 자료의 표준화ㆍ정보화
7. 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8. 물과 관련한 기술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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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물관리기본법 (타법개정) @40d4b11
2021-01-05 법률: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 @897fbf0
2020-05-26 법률: 물관리기본법 (타법개정) @82ef88a
2018-06-12 법률: 물관리기본법 (제정) @594c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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