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6>

제30조의1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물환경보전법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농업용 저수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약간 나쁨(Ⅳ) 등급
2. 그 밖의 저수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보통(Ⅲ)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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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6d5bca4
2025-10-01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05a2a5f
2024-02-27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1bf91fc
2024-02-06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fdc9b55
2024-01-30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3d2df03
2024-01-23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6f8fc42
2021-09-24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a058ef5
2021-04-13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d86cb0f
2021-01-12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792f5f4
2020-12-31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1fa89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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