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민영교도소등의 직원 <개정 2009.3.25>

제31조 (제복 착용과 무기 구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근무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입어야 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무기는 해당 교정법인의 부담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입하여 배정한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무기 구입ㆍ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