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사건 통보 등)

밀항단속법

**①**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을 위반한 사건을 수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사기관의 장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출입국관리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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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fce21f2
2014-03-18 법률: 밀항단속법 (타법개정) @f95e9a4
2013-05-22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9b74add
2005-03-31 법률: 밀항단속법 (타법개정) @82f745f
1989-12-27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0eb2990
1975-12-31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06d6ade
1970-01-01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ed5b382
1970-01-01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6bc394b
1970-01-01 법률: 밀항단속법 (제정) @8eac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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