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형의 감면 등)

밀항단속법

**①**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으로서 재외공관에 자수 또는 귀환하였거나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에 착수하였다가 관계 수사기관이나 해당 선장 또는 기장, 그 밖의 책임자에게 자수한 사람은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를 위하여 제3조제1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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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fce21f2
2014-03-18 법률: 밀항단속법 (타법개정) @f95e9a4
2013-05-22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9b74add
2005-03-31 법률: 밀항단속법 (타법개정) @82f745f
1989-12-27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0eb2990
1975-12-31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06d6ade
1970-01-01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ed5b382
1970-01-01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6bc394b
1970-01-01 법률: 밀항단속법 (제정) @8eac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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