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형의 가중)

밀항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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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제3조 또는 제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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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밀항단속법위반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