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의1 (몰수ㆍ추징)

밀항단속법

**①** 제3조 또는 제4조의 경우에 그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던 선박 등 도구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가 아닌 것은 몰수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보수는 몰수한다. 이 경우 해당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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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fce21f2
2014-03-18 법률: 밀항단속법 (타법개정) @f95e9a4
2013-05-22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9b74add
2005-03-31 법률: 밀항단속법 (타법개정) @82f745f
1989-12-27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0eb2990
1975-12-31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06d6ade
1970-01-01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ed5b382
1970-01-01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6bc394b
1970-01-01 법률: 밀항단속법 (제정) @8eac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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