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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2조의2 (평생교육과의 연계)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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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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