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발명의 진흥

제16조 (출원 유보시의 보상)

발명진흥법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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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28b57e8
2024-02-06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6f452
2024-01-30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4da4b99
2023-06-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0c48c0d
2023-01-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937e00c
2022-11-15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6892012
2022-02-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7b04ada
2021-08-17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b752422
2021-04-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a8e94c2
2020-10-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b1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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