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제38조 (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발명진흥법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이 기존 규격과 달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물품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규격을 관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발명에 따른 제품이 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격의 개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28b57e8
2024-02-06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6f452
2024-01-30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4da4b99
2023-06-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0c48c0d
2023-01-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937e00c
2022-11-15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6892012
2022-02-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7b04ada
2021-08-17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b752422
2021-04-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a8e94c2
2020-10-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b1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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