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제48조 (위원회의 구성 등)

발명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 및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ㆍ운영과 분쟁의 조정방법ㆍ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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