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어획물 등의 직접 양륙 금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揚陸)할 수 없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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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b496bd
2019-08-27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fccad
2017-03-21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817b9
2016-12-27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56240
2013-03-23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c9b68
2012-05-14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97db4
2010-03-17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fbeb9f
2009-04-22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14255
2008-02-29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fa254
2007-04-11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b8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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