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8조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의 승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시험ㆍ연구, 교육실습 또는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려는 외국인은 선박마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2. 어업에 관련된 탐색ㆍ집어
3. 어획물의 보관ㆍ저장ㆍ가공
4.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승인증의 발급 및 비치(備置), 승인 사항의 표지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승인"으로, "허가증"은 "승인증"으로, "허가 사항"은 "승인 사항"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 승인증 발급, 승인 사항, 표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