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예비심의)

법관징계법

**①** 위원회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심의를 개시하기 전에 예비심의를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예비심의를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예비심의위원을 지명한다.

**③** 예비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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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5e7a4af
2017-12-19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8e4981e
2014-12-30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90bb24b
2011-04-12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f2243a7
2009-11-02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b1e9da2
2006-10-27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9c8172c
1999-12-31 법률: 법관징계법 (타법개정) @01dfa9d
1999-01-21 법률: 법관징계법 (전부개정) @fe18996
1987-12-04 법률: 법관징계법 (타법개정) @2547913
1981-01-29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652c1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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