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법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①** 법률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國會議長印)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18-10-16 법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d3bdf
2010-03-12 법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50346
2008-03-28 법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c615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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