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제41조 (명칭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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