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제40조 (직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호에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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