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호관찰기관 <개정 2009.5.28>

제6조 (관장 사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임시퇴원, 임시퇴원의 취소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퇴원(이하 "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5. 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사위원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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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1647bd
2021-07-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40c39
2020-10-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0d073
2020-02-04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81484
2019-04-16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52e9d
2016-12-27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56d5d
2016-01-06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f7dc8
2014-12-3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b2ac4
2014-05-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60d54
2014-01-07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1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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