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 2025.5.20>

제52조의2 (구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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