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보칙

제29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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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규칙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8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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