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사건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개정 2026.2.10>

**②** 삭제 <2026.2.10>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6.2.10>

1. 대검찰청,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경우: 각 기관이 지정하는 관할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 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 해당 기관

**④** 삭제 <2026.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