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제111조

법원조직법

본 영 시행 당시 사법부법원국의 재직 인원은 국장을 제외한 기타 직원은 대법원사법행정처에 차를 이임함.

사법부총무국의 문서, 회계 관계 직원 중, 본 영 시행 당시, 법원 관계 재무 사무에 종사한 자는 차를 대법원사법행정처에 이임함.

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이관된 직능과 사법부에 보류된 직능에 관련하야 그 사무에 종사한 자는 사법부와 대법원사법행정처에 차를 공평히 분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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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3f386d6
2026-03-17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aa1a7ff
2026-03-12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8a884c
2025-10-01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ca74c39
2024-10-16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3d792f6
2021-12-21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35b2136
2021-01-26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8eaeb3e
2020-12-22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ffc63d1
2020-03-24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613362
2020-02-04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4f6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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