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행정심판 청구

제18조 (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4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1. 청구인의 이름ㆍ주소 및 심판청구일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