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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보칙

제4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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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위원, 조사위원, 평가위원회의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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