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개정 2022.12.13>

제14조 (소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12.13>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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