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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조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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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 보행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4. 보행 관련 정보구축 방안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과 협의하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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