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모집 <개정 2010.7.23>

제91조의1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보험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하여는 제87조의2제1항 및 제8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